반응형 재판2 공시송달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송달이란 법원이 소송의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소장이나 항소장, 판결문 등 소송서류를 교부하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소송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민사소송의 상대방(피고)이나 형사소송의 상대방(피고인)으로 하여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려 양 당사자가(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와 피고,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 법정에서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다투어 그 진위를 가릴 수 있도록 합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송달은 원칙적으로 소장 등 소송서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주소 또는 근무지에서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직접 교부.. 2022. 1. 6. 무변론판결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등 일상에서 법률적인 일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일상 생활을 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내가 사놓은 땅에 마음대로 들어와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 국가기관인 법원 재판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빌린 돈을 끝까지 임의로 갚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에 관한 판결의 선고를 받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쉽게 말해서 국가기관의 권능을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가지고 오는 것)을 하여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변론 판결이란? 민사법원의 재판을 받아 민.. 2022.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