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대출은 DSR 규제의 적용을 받을까?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적용으로 새로 대출을 받기가 더욱 쉽지 않고,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이 넘을 경우 DSR규제가 적용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있으면 대출금액(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금액) 원리금을 5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보아
DSR을 산정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가 생각보다 매우 적을 수도 있습니다.

1. DSR이란 무엇인가?

DSR은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일년간 갚아야 할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총합)의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DSR 40% 규제라면 총 대출금의 연간
갚아야 할 원금 및 이자의 합이 연봉의 40%(연봉 1억일 경우 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DSR 규제 비율이 낮을수록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줄어든다는 뜻이지요.

2. 공무원연금대출도 DSR 규제의 적용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연금대출은 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한 결과 공무원연금대출은 공무원들이 납입하는 연기금을 재원으로 마련하여
공무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에 관한 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때 구입자금 용도로 빌려주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아파트 등 주택을 임차할 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는 주택임대차보증금대출,
미취학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비교적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회정책적대출 등이 있습니다.
대출가능금액은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신용점수에 따라 최고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용점수 0 ~ 514점(NICE 기준)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공무원연금대출 이율도 과거에 비해 많이 올라서 2022년 10월 현재는 약 4.6%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대출의 경우 분기별로 1년에 4회 신청을 받아 대출을 진행하는데,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비교적 많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된다고 하네요

3.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DSR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분명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DSR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공무원 연기금의 재원에서 돈을 대출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금융기관을 연계해주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이는 DSR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대출은 예상퇴직급여의 1/2의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예상퇴직급여가 이에 미치지 않을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계해주는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DSR 규제가 적용되므로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기대는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면서…

집값은 많이 올랐고, 금리 역시 끝모르게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내집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경제가 안정되어 걱정 없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