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신뢰성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신뢰성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믿을 수 있나요?
언제 어떻게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법순이입니다. 오늘부터 형사사건, 민사사건, 법률 등 관련 글을 야심차게 작성해 봅니다.
(부족한 지식은 전문가인 남편의 도움을 살짝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쩨 이야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신뢰성,
형사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봅시다.

거짓말탐지기 신뢰성 증거능력

1. 거짓말탐지기 검사란 무엇인가

일명 거짓말탐지기 검사, 정식 명칭은 심리생리검사인데요. 거짓말탐지기 검사(심리생리검사)는
사건 관련자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호흡, 혈압, 피부 전기 반사의 강약 등 사람의 생리 반응의 변화를
측정하여 진술(말)의 진위 여부나 범죄 연루 여부를 평가하는 법심리학적 검사 기법입니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 기법에 따른 분류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크게 1) 비교질문검사 2)숨김정보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비교질문검사란 검사 대상자에게 범죄행위에 관하여 직접 질문을 하는 검사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의 경우 "당신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가져갔습니까?"라고

범행내용을 직접적으로 묻고 대상자는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하도록 합니다.

범행과 관련된 질문, 범행과 무관한 질문, 비교질문 등 여러가지 질문을 하여 대답에 따른 생리변화를 확인하고,

변확결과를 분석하여 진술의 참 또는 거짓 여부를 판별합니다.

2) 숨김정보검사란 범인 또는 사건에 관계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숨겨진 정보를 검사 대상자가 인식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진행하며 거짓 여부보다는 범죄와 관련된 단서에 대한 기억을 탐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범죄수사에서는 1) 비교질문검사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신뢰성 증거능력

3.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믿을만한가

거짓말을 탐지하기 위한 최초 시도는 1895년 이탈리아의 범죄심리학자 롬브로조이며,
그는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혈압파동의 변화를 가지고
거짓을 판별하려는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로부터 약 12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거짓말을 탐지하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뇌파를 분석하는 기법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신뢰성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과거 여러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미국 법과학연구소(FRI)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연구를 수집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98%로 발표한 적이 있고,
미국 폴리그래프 협회(APA)는 수많은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검사의 정확성을 83% ~ 95%로 발표하였습니다.
즉, 위와 같은 수치에 비추어볼 때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비교적 믿을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신뢰성 증거능력

4.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은?

증거능력이란 법관이 주요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법률상의 객관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법관(판사)이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헤서 증거능력이 없으면 판사가 그 자료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과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날 것

2.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킬 것

3. 생리적 반응으로 검사를 받는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위 3번째 요건에서 생리적 반응 측정은 정확히 측정 가능한 장치가 사용되어야 하고
질문사항 작성, 검사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판독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검사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매우 엄격히 판단하며,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말탐지기 신뢰성 증거능력

5.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도 좋은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사에 사용하거나 검사 대상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종종사용합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신뢰성이 꽤 높아 수사기관이 피의자(범죄혐의자)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한 편견 없이 차분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는다면
사실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범죄 혐의 유무를 떠나 불안정한 지위에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