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시 피의자의 권리는?
체포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를 잡아 일정 기간동안 유치장 등 장소에 유치하는 것을 말하며, 체포의 종류에는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있습니다.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필요최소한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체포 시에도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변호인 선임권 등을 반드시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1. 체포 시 피의자의 권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할 경우(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경우 모두 포함)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피의사실의 요지는 체포를 당하는 사람이 받고 있..
2022. 1.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