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76 형사사건 수사기관(검사)의 처분(결정)의 종류는? 기소 불기소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는 형사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불안정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피해자는 자신에게 해를 입힌상대방이 처벌을 받는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보통입니다. 아래에서는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결정)은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라 피의자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1.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검사)의 처분(결정)의 종류는?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종국(완결적인) 처분은 기소 처분과 불기소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1차적인 완결된 처분으로 처분으로 사건은 그 처분을 한 수사기관(검사)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왼결적인 처분 이외에 중간처분으로 기소중지, 참고인중.. 2022. 11. 27.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신뢰성 증거능력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믿을 수 있나요? 언제 어떻게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법순이입니다. 오늘부터 형사사건, 민사사건, 법률 등 관련 글을 야심차게 작성해 봅니다. (부족한 지식은 전문가인 남편의 도움을 살짝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쩨 이야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신뢰성, 형사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봅시다. 1. 거짓말탐지기 검사란 무엇인가 일명 거짓말탐지기 검사, 정식 명칭은 심리생리검사인데요. 거짓말탐지기 검사(심리생리검사)는 사건 관련자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호흡, 혈압, 피부 전기 반사의 강약 등 사람의 생리 반응의 변화를 측정하여 진술(말)의 진위 여부나 범죄 연루 여부를 평가하는 법심리학적 검사 기법입니다. 2. 거짓말탐지기 검사 기법에 따른 분류 거짓말탐.. 2022. 11. 10. 공무원연금대출은 DSR 규제의 적용을 받을까?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차주단위 DSR 적용으로 새로 대출을 받기가 더욱 쉽지 않고, 2022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이 넘을 경우 DSR규제가 적용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있으면 대출금액(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한도금액) 원리금을 5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보아 DSR을 산정하기 때문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가 생각보다 매우 적을 수도 있습니다. 1. DSR이란 무엇인가? DSR은 연간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일년간 갚아야 할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의 총합)의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만약 DSR 40% 규제라면 총 대출금의 연간 갚아야 할 원금 및 이자의 합이 연봉의 40%(연봉 1억일 경우.. 2022. 10. 6. 기쁨병원 서혜부탈장 수술 후기 3 - 수술 일주일(7일) 후 출근 기쁨병원 서혜부탈장 수술 후기 4부작 그 중 세번째 꼭지 시작합니다. 수술 하루만에 다시 집으로… 두번째 꼭지에서 사타구니 부근 제모에 대해서 적어놓지 않았네요. 본격적인 수술 전에 수술 부위에 제모를 합니다. 오른 사타구니 안쪽 부분에 수술을 해야 하니 당연한 것이지요. 수술 전에 얼굴 앞쪽을 천으로 가려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면도기로 제모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제모 후 지금은 다시 털이 자라나고 있지만, 아직은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ㅎ 털이야 뭐 언젠가는 다 자라겠네요. 서혜부 탈장 수술을 받은 다음 날 오전에 퇴원을 했습니다. 수술 부위 통증이 아직 완전이 가시지 않았고, 움직일 때마다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정상적인 자세로 걷기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제대로 걸으면 아플까봐 무서워서 그런 면도 있었구.. 2022. 6. 2. 이전 1 2 3 4 ··· 19 다음 반응형
